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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이하 '단통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한지도 이제 거의 1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단통법과 관련하여 차후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트렌드와 방향성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첫 도입 이후 기존과는 달라진 보조금(지원금) 방식이 이슈가 되어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정착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단통법 이전의 상황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던 것 같네요. '스팟성 비밀 보조금'이라는 명칭하에 널뛰기 하듯 가격이 달라져서, 오늘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과 어제 구입한 사람이 극명하게 다른 조건과 대우를 받으니 여러가지로 안좋은 상황이 연출되고는 했습니다.


이제는 단통법이 가져온 효과를 재조명해보고 다시한번 분석해볼만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분야로 나뉘어 간단하게 제 의견을 정리해봅니다. :)


1. 소비자편익, 정말 개선되고 있나?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이동통신시장은 제조사, 통신사, 그리고 판매대리점이라는 플레이어가 복잡한 이해구조를 가진 생태계입니다.


이 중 가장 경쟁이 심했던 것은 역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원금) 경쟁이었을 겁니다.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단통법의 핵심이기도 했구요. 정부가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키려고 한 의도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했으니까요.


'예전에는 정보에 발빠른 특정 특정 부류만 휴대폰을 싸게 구입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되었다'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현 시점은 올바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바른 경쟁 구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가지 좋은 예가 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뺏고 뺏기는 통신사의 관례가 극에 달했었습니다. 이래저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죠. 소비자도 눈앞에 좋은 조건에 휘말려 매번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최신 스마트폰을 고집하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하곤 했죠. 아마도 국내 가계통신비가 통계적으로 계속 높게 집계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소비자편익 이야기로 돌아와보면 안정적인 지원금 정책 덕분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이전보다 소비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편익이 줄어든 것  처럼 보여 단통법이 비판받고는 하지만, 비이상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20% 선택악졍 요금할인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국민 다수의 편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2.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 단통법 덕분에 스마트폰 출고가가 인하되었을까?


가시적으로 단말기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는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다만 세계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의 활성화가 시작되었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또한 점차적으로 하향추세이기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전부 단통법의 수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통법이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예전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인지 상당히 높은 출고가를 책정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약정할인 + 지원금'을 받고 구입하니 사실상 출고가는 실구입가와 차이가 많았고... 이런 이유에서 단말기 출고가격이 항상 기대치보다 높았죠.


단통법 이후에는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몇일전 공개된 삼성 갤럭시노트5의 출고가가 89만원대입니다. 단통법 이전 모델인 갤럭시노트3의 출고가가 106만원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보면 커다란 추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단통법은 유독 국내에서만 높은 출고가를 정책했던 제조사의 방침을 돌리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내제조사의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해외모델이 더 저렴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가격도 해외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게 된 것이죠)


▲ 2013년 뉴스기사와 2015년 8월 관련뉴스를 비교해보자 :)


출고가 가격이 인하되면서 약정없이 공기계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었고... 지원금 없이 공단말기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이와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20% 선택약정할이 등장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에 좋은 영향을 주었고, 유저의 선택권을 확대해주었다는 것은 높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알뜰폰(MVNO) 활성화를 초래했다는 것도 어찌보면 단통법의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죠 ^^


3. 선택 가능한 요금제 확대, 통신비 인하에 대한 관심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 개선되어야 한다.)


▲ 내게 맞는 요금제, 한번에 쉽게 찾을 수 있을까? © 스마트초이스 / 이용패턴 기반 요금제 추천


이제 '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 비싸게 산다'는 비평은 그만나왔으면 합니다.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언젠가는 시행되었어야 하는 선택이니까요.


앞으로는 데이터중심요금제로 필두된 약정없는 요금제, 유저의 선택권이 강화된 요금제, 복잡하지 않고 쉽게 선택해도 만족스러운 요금제 플랜을 만드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동통신사의 '꼼수'를 없애고, 유저의 편익이 최적화된 요금제가 마련되어야 하죠.


이전에도 여러번 언급한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위약금이나 약정이 없는 순액요금제가 기본으로 자리잡고, 부가가치세가 같이 표기되어 실납입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금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중심시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가 요금제에서도 유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 제공량를 합당하게 늘려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제는 단통법으로 마련한 균형잡힌 기반을 토대로...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재점검할 때 입니다. :)


댓글
  • 프로필사진 김인호 선택약정, 출고가 인하 뭐 잡다한게 생겼을 언정 위약3를 넘어 위약4까지 생긴 것은 또 쏙 빼놓고 말씀하시네요.
    단통법이 결국 어떠한가는 충동적 소비억제, 합리적인 선택 같은 애매모호한 개념말고, 정확한 팩트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면 될 일 입니다. 통신사 순이익이 얼마나 폭증했죠?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통신사의 이익 폭증은 결국 소비자와 제조사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조사에서 통신사로 이익이 넘어간게 별 상관 없어보일지 몰라도 제조사와 통신서비스업종의 고용창출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삼성이 실적악화로 본사지원 인력 10퍼센트를 감소한다고 하죠. 그렇다해서 통신사에서 인력을 더 뽑겠다는 소리가 나왔나요? 아니요 오히려 kt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글 전체에 전제하고 있는 불필요한 소비를 악으로 보는 시각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기가 아니라 거시를 얘기하셨는데, 정말 현 상황을 거시 경제학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 자본주의는 소비를 통해 돌아갑니다. 소비가 줄고 가계통신비가 줄어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결국에는 돌고돌아 장기적으로는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현 자본주의체제입니다. 위에서 삼전 인력을 감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단통법에 직격을 맞은 팬택은 망해버렸죠. 엘지전자도 현재 위태위태합니다. 단통법 이후 눈에 띄는 일자리감소, 소득감소가 이 정도이고 하청업체 인력감소, 폰 대리판매업자 감소 같은 손실까지 합친다면 정말 단통법의 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단통법을 통한 가계통신비감소, 이를 통한 단기적인 가계소득증가라는 매우 단기적인 경제 지표는 이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다음 선거에 이용해먹을 위정자들이 좋아할만한 데이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니까요.
    2015.09.10 00:09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링크 써주신 댓글 정독했습니다. 핵심은 이통사에게만 이득이 돌아갔다는 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내용은 추후 단통법에 대해 토론하고 진단해볼 때 꼭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09.10 00:14 신고
  • 프로필사진 김인호 네 맞습니다. 방통위와 미래부 그리고 통신 3사의 커넥션, 일명 '통피아'가 주도해서 만든 법이기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PD수첩 2015년 1월 27일 방영분도 좋은 참고자료가 되실 것입니다. 2015.09.10 00:29 신고
  • 프로필사진 김인호 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논의는 단통법 평가보고서 (이병태)
    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cubs-korea.org/korean/bbs/board_view.asp?bbs_code=util_bbs3&bbs_number=1896&page=1&keycode=&keyword=
    제가 쓴 글은 매우 나이브하게 쓴 것입니다.
    보고서 전문에는 글 쓰신 여러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09.10 00:15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링크 좋은 자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5.09.10 00:29 신고
  • 프로필사진 전우창 김인호님의 댓글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네요. 단통법이 비판받는 것은 보기에는 아름다운 그 취지가 아니라, 숨겨진 진짜 목적(이통사의 이윤 극대화) 때문이겠죠.

    요즘은 개인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소비자의 관점 보다는 정부나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단통법 보다 이러한 시각의 편중이 더 걱정스러워 몇 자 적어봤습니다.
    2015.09.14 1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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